이혼전문변호사 > 질문답변

이혼전문변호사 전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가가치세(VAT) 제도를 가진 국가들을 대미 관세 부과국과 동일하게 취급해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시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을 재확인한 뒤 “우리는 부가세 시스템을 이용하는 국가들을 (대미) 관세를 가진 국가와 유사하게 간주할 것”이라며 “부가세는 관세보다 훨씬 더 징벌적인 세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 부가세를 콕 집어 상호 관세 책정의 주요 요소라고 밝히면서 부가세가 관세 전쟁의 핵심 요소로 떠올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의 부가세를 겨냥해 “우리에게 잔혹하고 끔찍했다”고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EU가 첫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부가세는 한국과 유럽 대부분의 국가 등 세계 170개국에서 부과되지만, 미국에서는 부과되지 않...
북한이 금강산관광지구 내 이산가족면회소를 철거하고 있다고 정부가 13일 밝혔다. 앞서 금강산관광지구 내 해금강호텔·소방서 등 남측 시설을 철거한 데 이어 ‘인도주의 교류’의 상징까지 철거에 들어갔다. 한 민족을 전제로 한 이산가족 상봉의 가능성을 없애는 동시에 북한이 자체적으로 구상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나서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철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남북이 합의해 설치한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철거행위를 즉각중단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구 대변인은 이어 “이산가족면회소 철거는 이산가족의 염원을 짓밟는 반인도주의적인 행위”라며 “우리 국유 재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라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북한의 일방적 철거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