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 질문답변

의정부법률사무소 일본 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재에 별다른 비판 목소리를 내지 않은 데 대해 현지 언론이 날을 세웠다. 그간 법치를 뜻하는 ‘법의 지배’ 개념을 강조해 왔으면서 국제사법기관을 압박하는 행동을 보고도 침묵하는 건 모순이란 지적이다. 일본이 ICC에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는 국가이며, ICC 소장 역시 일본인이란 점에서도 침묵은 합당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현지 일간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는) 그동안 법의 지배를 호소해 왔음에도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측 반응이 두려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18일 비판했다. 최근 ICC 당사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ICC 제재에 맞서 발표한 비판 공동성명에 일본 정부가 동참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취지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ICC 직원·가족 등을 상대로 자산 동결, 여행 금지 조처 등 제재 행정명령을 냈다. 그는 ICC가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수뇌부를 상대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국회 결의안 표결에 대해 “제가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바로 계엄을 위헌·위법이라 규정하고 계엄 해제에 나선 한동훈 전 대표를 두고 “좀 성급했다”고 평가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계엄 당일 표결에 불참했는데 국회에 있었다면 참여했겠느냐’는 질문에 “당사로 가서 있다가 표결되는 걸 지켜봤다”며 이같이 답했다.권 위원장은 “우리 모두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서로 전제하고 봐야 되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얘기 못 하는 이유가 있는지, 이것이 다 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여당이라면은 책임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이어 “발표된 게 다라면 우리도 반대 입장을 표시할 수밖에 없지만 아직 그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 ...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전공의 노동권 보장을 강조하며 의료인 업무개시명령 폐지를 요구했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 의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논의했다.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동에서 국회와 의료계는 전공의 노동 환경 개선, 행정명령 처분 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료인 업무개시명령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의료법 업무개시명령 조항으로 인해 전공의는 일반 국민과 달리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집단 이탈하자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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