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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툴자격증 검찰이 17일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한다고 발표하자 야권에선 “부실 수사 정황”이라며 특별검사(특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검찰의 뒤늦은 사건 이송을 지적하며 “특검 회피용 명분 쌓기”란 비판도 나왔다.창원지검은 이날 명씨 사건 중간수사 결과 자료를 배포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발표는 명씨 등이 지난해 12월 3일 구속기소된 지 두 달여 만이다.민주당은 창원지검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수석대변인을 맡은 전용기 의원은 논평을 내고 “창원지검은 4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하며 주요 증거를 확보해 놓고도, 갑작스럽게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넘겼다”며 “핵심 증거와 주요 관계자 조사 없이 사건을 이송한 것은 특검 도입을 피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 결정문에 여권·극우세력의 주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 결정문 초안을 보면, 결정문에는 “헌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구체적으로는 “적지 않은 국민이 몇몇 재판관의 소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헌법 가치와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4:4로 갈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모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을 돌연 연기한 것은 사법의 정치화 결과라는 비판이 있다. 헌법재판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성향에 따라 재판한다는 주장이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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