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 질문답변

성남형사변호사 오는 7월부터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이 최대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오른다.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시행령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예방 의무를 다했는데도 발생한 산모·신생아 사망, 출산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국가 보상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라간다. 구체적인 보상액은 3억원 한도 내에서 사고 유형 및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상향된 보상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제정해 보상기준 및 유형별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 등 세부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간이조정제도의 소액사건 기준도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늘어났다. 간이조정은 비교적 쟁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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