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 질문답변

수원학교폭력변호사 ‘X’(옛 트위터)에서 루나틱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최다은씨는 17일 “더는 울지 않는 밤이 아닌 함께 우는 밤을 원한다”고 말했다. 최씨 앞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의 비정규직·택시·특수고용노동자들이 서 있었다. 그는 “세상에서 노동자로, 여성으로, 성소수자로, 장애인으로 사는 우리는 권력과 자본 앞에서 한 번도 강자였던 적이 없었다”며 “이제 비정규직의 눈물을 함께 나눠달라”고 말했다.대통령 탄핵집회에 모인 시민들의 목소리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남태령과 한강진역에서 만난 ‘동지’들이 탄핵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일터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다.‘비정규직이제그만’ 등 노동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화오션 사옥 앞에서 ‘윤석열에 맞서 싸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내 삶을 바꾸는 1박2일 민주주의 대행진’의 출정식을 가졌다. 이들은 “윤석열이 구속되고 탄핵을 당한다 해도 내 삶이 바뀌지...
법원이 또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는 16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약 13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 훈령 410호가 발효된 이후 1987년까지 거처가 없는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한 사건이다. 훈령 410호는 부랑인 신고와 단속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 규정으로, 강제수용 근거로 활용됐다. 피해자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강제노역을 강요받으면서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세 차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1심은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총 145억8000만원가량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15일 약 7시간 만에 끝났다. 새벽부터 경찰과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시도하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은 윤 대통령 탄핵·체포 찬·반 시민들과 국민의힘 의원들, 취재진 등으로 북새통을 이뤘고, 몰려든 인파와 높아진 긴장감에 관저 주변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이날 한남동 관저 앞은 새벽 2시50분쯤부터 윤 대통령 탄핵·체포 찬·반 시민들이 한꺼번에 운집하면서 혼란스러웠다. 양쪽으로 나뉘어 집회·시위를 연 시민들은 각자 체포영장 집행 소식을 기다리며 밤을 새웠다. 영하권으로 다시 추워진 날씨에도 여기저기서 저마다 구호를 외치며 시끌시끌한 분위기가 이어졌다.오전 4시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 기동대 차량이 잇따라 들어오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격앙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경찰차를 손가락질하며 고성을 질렀다. 한남동 육교에서 이를 지켜보던 한 여성은 “이게 쿠데타고 전쟁 아니냐”며 흐느꼈다. 한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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