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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5-04-08 02:44본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서 탄핵소추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직접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나와 스스로를 변론한 첫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11차례 열린 변론 중 8차례 직접 출석했고,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자신이 직접 신문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헌법재판관들과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악수’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지난 4일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 곳곳에는 윤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한 발언들이 파면 사유로 적혔다.윤 전 대통령은 8차 변론에서 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7시쯤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으로 불렀던 상황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종이를 놓고 (김용현 전) 장관이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에게 ‘국회 외곽 어느 쪽에 경찰 경력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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