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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광주·서울·부산·세종·인천·전남·전북·충남 등 교육청들이 일선 학교에 수업 중 탄핵심판 생중계 TV 시청을 허용키로 했다. 일부 교육청은 공문을 보내 “민주시민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청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시청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없도록 해달라”고 안내했다.서울시교육청은 3일 오후 3시쯤 일선 학교에 ‘헌법교육 및 학생생활 안전교육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시교육청은 공문에서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되도록 학교에선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유의사항으로 “사회현안 교육활동 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준수”할 것을 권장했다.4일 열리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수업 중 시청하도록 권장하거나 허용하는 시·도교육청들이 늘고 있다. 현재 광주·서울·부산·세종·인천·전남·전북·충남 등 8곳의 교육청들이 시청을 허용했다. 선택은 학교 자율에 맡긴다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당일 ‘KBS에 간첩죄 관련 보도 소스를 줘야 한다’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지만 정작 여 전 사령관에게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언론사에 대한 봉쇄, 단전·단수 등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검찰이 이른바 ‘언론 작업’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묵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여 전 사령관의 기소 전 여섯 차례의 검찰 조서 등에는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그를 조사하면서 방첩사의 ‘KBS 간첩죄 보도 지원 지시’에 관해 묻거나 진술을 받은 내용이 없다.검찰은 지난해 12월11일 방첩사 간부 A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지난해 12월3일 여 전 사령관이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KBS에서 간첩죄 관련 보도를 할 건데 우리가 소스를 줘야 한다’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간부는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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