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세율, 발표는 25% 행정명령은 26%?…1%P 높아진 이유 답 없는 미국 > 질문답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5%라고 밝혔지만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행정명령을 따라야 한다”면서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26%가 맞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상호관세 발표 행사 때 들고 있던 패널에는 한국에 적용할 상호관세율이 25%로 표기돼 있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도중 한국의 관세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국가의 관세율을 거론할 때는 이 패널에 적힌 수치를 인용했다. 백악관이 엑스에 공개한 각국의 관세율 표에도 한국은 25%로 적시됐다.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정명령 부속서를 보면 한국의 관세율은 26%다.백악관 관계자는 1%포인트 차이에 대한 취재진 문의에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26%)를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충북 옥천에 올림픽 양궁 영웅인 김우진 선수를 기념하는 ‘김우진로’가 생겼다.옥천군은 이원면 이원로 ‘김우진로’에 최근 명예도로명 홍보안내판을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옥천군은 앞서 지난해 10월 주소정보위원회를 열고 이원면 이원로 8.5㎞ 구간을 명예도로명인 ‘김우진로’로 사용하기로 했다.명예 도로명은 법정 주소는 아니다. 지역 공헌도가 높은 역사나 인물, 문화 또는 기업명 등을 반영해 지자체가 부여하는 도로명이다. 대표적으로는 수원의 박지성 사거리, 전남 순천의 설운도길 등이 있다.옥천군은 지역 출신인 김우진 선수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명예 도로명 부여를 결정했다.김우진 선수는 옥천군 이원면 출신으로 이원초에서 양궁을 시작했다. 그는 파리 올림픽에서 개인·단체전, 혼성 단체전을 제패하면서 한국 남자 양궁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했다. 앞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해 대한민국 동·하계 올림픽 금메달 최고...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은 3일 지난달 영남 대형 산불과 관련해 “예전에 강원도 사례를 보면 그때 4000억원 정도가 보상과 복구 비용으로 들어갔다”며 “그것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재난 복구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예산) 규모가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을 위해 책정한 비용을 말한다. 2025년도 예산에 책정된 예비비는 2조4000억원이다. 민주당은 이중 일반예비비 8000억원,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 정부 부처 재난대책비 9270억원 등 총 4조8000억원 규모를 산불 대책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반예비비는 사용이 제한되고, 목적예비비 중 4000억원, 정부 부처 재난대책비 중 1998억원만 실제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임 의원은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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