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차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 > 질문답변

한국과 미국 외교차관이 1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통화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저녁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과 통화하며 랜다우 부장관 취임을 축하하고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한·미 경제협력 등을 논의했다.김 차관은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지속 유지하는 가운데 북핵·미사일 대응 및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자금 차단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랜다우 부장관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강조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 “빅 뉴클리어 네이션(big nuclear nation)’으로 호칭하며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 미국의 ‘완전한 북한 비핵화’ 목표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
정부가 새롭게 출시되는 ‘5세대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고 비중증 비급여 보장한도도 5분의 1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의료비 남용의 주범으로 지적받는 도수치료 등은 보장에서 아예 제외한다. 대신 보험료는 최대 50%까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비급여 의료비를 ‘중증(특약1)’과 ‘비중증(특약2)’으로 나누고 보장 한도를 차등화하는 내용의 실손보험 개편안을 1일 발표했다.우선, 5세대 실손보험에선 비중증 비급여 보장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비급여 진료시 입원·외래의 자기부담률은 현행 30%에서 50%로 인상되고, 입원시 보상한도가 현재는 없지만 회당 300만원으로 제한도 생긴다.도수·체외·증식치료 등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신 의료기술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보건당국은 추후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별도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관리급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한 코스타리카 전 대통령의 미국 비자가 취소됐다.1일(현지시간) 코스타리카 일간 라나시온에 따르면 오스카르 아리아스 전 코스타리카 대통령(84)은 산호세에 있는 사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미국 정부로부터 내 미국 비자가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트럼프 정부는 불행히도 독재 정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아리아스 전 대통령은 “(미국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처벌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뭔가.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비판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없다면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어차피 미국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아서 내게 아무런 영향은 없다”며 “취소 이유까진 알지 못하며, 코스타리카 정부가 개입한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현지 매체들은 아리아스 전 대통령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한 것이 비자 취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짚었다. 코스타리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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