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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체크포인트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13일 오후 11시20분쯤 충남 아산에 있는 60대 어머니 집을 찾아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살해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어머니는 집 밖으로 달아나 화를 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가족의 “술을 마시지 말고 열심히 살라”는 충고에 대해 A씨는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겨 술을 마신 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A씨는 흉기를 들고 아파트 단지를 활보하다 택시 기사에게 욕설·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늦은 밤 술을 마시고 피해자인 어머니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했는데 이는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
더불어민주당과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파업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하기로 협의했다. 한화오션이 사회적 대화 참여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 측은 단체교섭 타결이 이뤄지면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겠다고 했다.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김희철 대표이사 등 한화오션 경영진과 만나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 기구에는 원·하청 노사와 전문가, 국회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제기한 파업을 이유로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노동자들에게 과도하다는 비판이 많다”며 “과도한 손배소 조치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만큼 노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이사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면서 “법적 리스크를 해결할...
올리브유, 토마토가공품 등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을 조작해 판매한 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려 표시한 뒤 유통·판매한 혐의(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로 A사와 B사 대표 등 관계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식약처는 지난해 10월 일부 수입판매업체가 소비기한을 변조해 제품을 시중에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사와 B사는 수입해 보관 중이던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이 지났음에도 이를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위해 소비기한을 허위로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A사는 튀르키예산 토마토 가공품의 수입 일정이 지연되자 거래처에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소비기한을 138일 연장해 표시했다. 이 같은 조작은 지난해 2월16일부터 3월7일까지 9회에 걸쳐 이뤄졌다. 원래 소비기한이 2월17일인 제품을 7월4일까지인 것처럼 고쳤다. 제품 약 9400만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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