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아니던 오요안나…직장내괴롭힘 ‘사각지대’ 해소 법안 12개 발의 내용은? > 질문답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와 같은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개정 움직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일부 개정안에서는 ‘지속성·반복성’을 추가하자는 주장이 나와 오히려 피해자의 신고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직장갑질119가 2일 공개한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과제’ 이슈페이퍼를 보면, 22대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내용을 단독으로 다룬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기준 총 12개 발의됐다. 지난해 오씨의 사망 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라는 의혹이 확산됐는데,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고인이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김장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과 관련해 ‘근로자성’을 요구하지 않는 특례 조항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은 현행 근로...
토미 틸리카이넨 대한항공 감독의 자신감도 커졌다. “우리의 목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별(우승)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디펜딩 챔피언의 저력이 ‘봄 배구’에서 연출됐다. 남자배구 대한항공이 8시즌 연속 챔피언결정전 진출에 성공했다.대한항공은 30일 의정부 경민대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4~2025 V리그 남자부 플레이오프(PO) 3차전 원정경기에서 KB손해보험을 세트스코어 3-0(25-20 25-20 28-26)으로 제압했다. 3전2승제 PO에서 먼저 1패를 안았던 정규리그 3위 대한항공은 2·3차전을 내리 따내는 역전극으로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했다. 역대 20차례 PO에서 1차전을 내준 팀이 챔피언결정전에 오른 건 세 번째다. 대한항공은 2017~2018시즌(삼성화재 상대)에 이어 7시즌 만에 다시 ‘PO 역스윕’ 역사를 썼다.대한항공은 2020~2021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4연속 통합우승(정규리그 1위·챔피언결정전 우승)을 차지한 팀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도 개최한다.조 장관은 오는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다고 외교부가 1일 밝혔다. 조 장관은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구성된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자격으로 자리한다. 이번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나토 동맹국과 유럽연합(EU), 우크라이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방산 협력,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간 안보 연계 등을 논의한다.조 장관은 ‘동맹국·인태 파트너국’ 세션에 참석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군사협력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북·러 밀착에서 보듯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안보가 연계돼 있어서 나토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조 장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주요 국가 외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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