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어린이 지원한다면서 ‘18대 1’ 뽑기로 대상 선정…환경보건이용권 “이건 아니죠” > 질문답변

환경부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이 지원 대상 선정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지원한다는 취지이지만, 우선순위 선발 등 구체적 기준 없이 ‘뽑기’ 식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탓이다.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지난달 31일부터 ‘환경보건이용권’ 이용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고 있다.환경부는 아토피 피부염이나 천식 등 환경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큰 저소득층 어린이를 지원해 질환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이 사업을 도입했다. 전국 기초생활수급가구의 13세 미만 어린이들이 지원대상이다. 내달까지 지원 신청을 받은 뒤 어린이 1만명을 선정해 1인당 1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다.이용권으로는 별도 마련된 온라인 몰에서 곰팡이나 진드기 제거제, 아토피로션 등 환경질환 예방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천식이나 아토피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나 약값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지원 대상 선정 ...
야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추진하던 ‘쌍탄핵’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유동적인 상황으로 빠져들게 됐다. 오는 4일 윤 대통령 거취가 결정된 후 ‘쌍탄핵’ 처리 여부와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최 부총리 탄핵안은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까지 188명이 지난 21일 함께 발의한 안이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을 당시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뿐만 아니라 헌법 수호의 책무를 고의로 방기하며 헌정 붕괴 위기를 키운 한 총리와 최 부총리의 책임을 묵과할 수 있겠냐”며 쌍...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인제대를 제외한 39개교에서 학생들이 학업에 복귀했으나, 상당수 의대에서 학생들이 수업 불참이나 수강신청 거부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적 카드를 꺼내 들어 학생들의 등록까지는 성공했지만, 현재 분위기라면 당분간 의대 수업 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교육부가 1일 공개한 ‘대학별 복귀 현황’을 보면 지난달 31일 기준 의대생 복귀율은 96.9%다. 인제대(24.2%), 연세대 미래캠퍼스(91.9%) 등 5개 학교를 제외한 35개 의대 학생들은 전원 올해 1학기 등록을 완료했다.이중 학생들이 복귀한 의대에서는 전날부터 수업을 재개했다. 하지만 상당수 대학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장 강의의 경우에도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비수도권 한 의대 교수는 “3월 초부터 수업을 시작해서 1~2명 앉은 상태에서도 수업을 해왔는데, 나중에 합류하는 학생들이 진도를 따라올 수 있도록 이번 주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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