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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대학 운영 자금을 학교 교직원 인사 관련 소송 비용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대학교 총장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김 전 총장은 2016∼2017년 총신대 교비회계에서 수천만원을 학교 관련 소송 비용, 법률 자문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립학교법상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는 것은 금지된다.1, 2심은 소송 비용 약 2800만원을 교비회계로 지출한 데 대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선 무죄라고 ...
농심은 이달부터 소방청과 함께 ‘세상을 울리는 안심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일 밝혔다. 세상을 울리는 안심캠페인은 2021년부터 농심과 소방청이 화재 안전 중요성과 소방관들의 헌신을 알리기 위해 진행 중인 사회공헌 활동이다.농심은 캠페인의 일환으로 ‘영웅소방관’ 3명의 사연을 담은 신라면 한정판 패키지를 출시하고, 화재경보기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신라면 포장지에 인쇄된 QR코드를 스캔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영웅소방관의 활약을 볼 수 있다.올해 소개하는 ‘영웅소방관’ 3명은 각각 화재구조(김수련 소방위), 구급(김지은 소방위), 항공구조구급(이승효 소방위) 분야에서 근무 중이다. 이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발전시키는 소방관들이다. 이들의 노력이 QR코드에 담기는 것이다.영웅소방관 3명은 모델료를 전액 순직소방관 유가족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농심은 전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화재경보...
광주지역 학생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학교에서 생중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광주시교육청은 1일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지정됨에 따라 일선 초·중·고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학교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안내했다”고 밝혔다.헌재 선고 당일인 오는 4일 생중계 시청을 통한 계기 교육 시행 여부는 각 학교가 학교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계기 교육은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민족의식을 함양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광주시교육청은 계기 교육을 도우려고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직후 개발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 도움자료’도 다시 보급하기로 했다. 다만 계기 교육에서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정치·사회 갈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했다.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라는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의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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