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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5-04-02 21:07본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은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공지하자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내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단장을 맡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방금 전 헌재로부터 공문을 받았다”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드디어 긴 기다림 끝에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선고기일이 잡혔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후퇴하지도 않는다”며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결국 국민이 이긴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국민이 피로 써온 민주주의 헌법의 역사를 지켜야 한다”며 “겸허하고 숙연한 마음으로 헌법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만장일치(파면)를 확신한다”며 “헌재가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판결은...
최근 A씨와 남편은 자기자금 4억원을 들여 서울 소재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수했다. 매수 직후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맺고, 매도인의 전세 보증금 11억원을 집값을 치르는 데 쓴 것이다.이 매도인은 A씨의 부친이었다. A씨 부부는 아버지에게 4억원만 주고 그의 15억원짜리 아파트 명의를 이전받은 셈이다. 보증금을 시세보다 과다 책정해서 거래했다면, A씨 부부의 매수는 편법 증여 등 위법행위일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A씨에게 소명자료 등을 요청하고 정밀조사에 돌입했다.국토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서울시·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현장점검·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위법 의심거래 정황 20여건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적발된 편법 증여 의심 정황은 이뿐이 아니다. 47억원에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30대 남성 B씨의 경우 부친에게 빌린 30억원이 문제가 됐다. 나머지 17억원은 은행에서 빌렸다. 국토부는 이 역시 편법 증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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