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불금’ 박물관 탐방 갈까, 공예체험 해볼까 > 질문답변

직장인들에게는 한 주가 마무리되는 ‘불금’에 서울시가 제공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해보는 것은 어떨까.서울시가 시립 문화시설을 오후 9시까지 연장 개방해 다양한 야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문화로 야금야금(夜金)’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평일 낮에 쉽게 찾기 어려웠던 박물관이나 미술관, 운현궁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이제 퇴근 후에도 여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올해는 관람객 수와 시설 특성을 고려해 8개 주요 문화시설에서 ‘야금야금’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대상 시설은 서울역사박물관·한성백제박물관·서울공예박물관 등 박물관 3곳과 서울시립미술관, 서울도서관, 남산골한옥마을·운현궁·세종충무공이야기 등 역사문화시설 3곳이다.‘야금야금’은 시민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이벤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포토존, 공예체험 등도 제공된다. 음악공연, 역사강연, 전시, 마술·서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울산 울주군에 거주하는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의 각종 체류민원, 국적허가 신청 수수료 등을 다음 달 30일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재난 선포지역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 포함)이 돼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올해 2월 말 기준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1만8578명이다.수수료 등 면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허가,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와 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재)취득신고, 국적보유신고에 적용된다. 법무부는 “산불 피해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 외국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체류기간 연장신청 이외에 각종 허가·신고 의무 위반사항이 발생하더라도 4월까지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밝혔...
정치가 실종되고 온통 법률만 따지는 사회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사회다. 사람들은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법치주의로 이해하고, 모든 것을 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생각한다. 오해이고 착각이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에서 양날의 칼이다. 법 규범의 내용이 이성적이고 입법 과정이 정당하고 법 운용이 합리적이라면, 민주주의는 실제로 ‘법의 지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역사적 사례와 현재 신권위주의 정권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은 국민보다 독재자의 이익에 맞게 설계될 수도 있다. 법률 시스템은 엄격한 절차를 따르지만, 그 법률이 비이성적이거나 억압적이거나 선택적으로 시행된다면 여전히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법치주의가 그 자체로 민주적인 것은 아니다.정권이 안정되고 세상이 편안할 때는 사람들이 별로 법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일반 사람이 법을 접하게 되는 것은 대체로 송사에 휘말릴 때이다. 쉽게 이해되지 않는 법률 용어, 까다로운 절차, 고압적인 법률 전문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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