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한덕수, 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중대결심”···재탄핵 시사 > 질문답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을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 탄핵소추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총리에게 엄중 경고한다”며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 재판관을 4월1일까지 임명하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라며 “한 총리가 4월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민주당은 앞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소추를 검토해온 만큼,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중대 결심’은 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다”며 “민주당은 이를 위해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
의사가 ‘면허 정지 기간’ 중 환자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건간겅빈 비용은 환수하는 게 맞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강검진은 면허 정지 기간 전에 진행됐고, 정기 기간 중 결과 작성과 통보만 했더라도 별도의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최근 의사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검진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여성병원 의사인 A씨는 2022년 9월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정직 처분이 나오기 직전 환자 10명에 자궁경부암 검진을 하며 검체(자궁경부세포)를 체취해 의료재단에 검사를 위탁했고, 면허 정지 기간인 2022년 9월 1~3일간 암 진단 결과를 담은 기록지를 환자들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7월 A씨가 면허 정지 기간에 실시한 건강검진 비용을 청구해 받은 건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부당이득 징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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