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 질문답변

성남이혼전문변호사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3일 세 번째 경찰 조사에 자진 출석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처장은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임의제출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격렬히 막아선 경호처 강경파들의 행동과는 달라 내부 의견 갈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박 전 처장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비밀번호는 해제하고 건넸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통상의 수사과정상 휴대전화는 내밀한 대화 내용 등이 담겨 있을 수 있어 핵심적인 증거로 꼽힌다. 이 휴대전화에는 박 전 처장이 사임하기 전까지 윤 대통령이나 경호처 지휘부와 통화한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크다. 특수단은 이 휴대전화와 박 전 처장에 대한 조사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저지된 지난 3일의 상황과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 전...
짧은 영상(숏폼) 플랫폼 회사인 틱톡 내 유해 콘텐츠 분류 교육을 받은 교육생이 본채용을 거부당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왔다. 교육생이 시용노동자로 인정돼 부당해고 인정을 받은 것은 24년 만이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9일 교육생 A씨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도급계약을 맺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는 지난해 6월 인공지능(AI)이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는 데 필요한 자료를 가공·검수하는 ‘데이터 라벨링’ 업무 담당자 채용공고를 냈다. A씨는 채용 면접에 합격해 지난해 7월1일부터 11일까지 업무교육을 받았다.A씨는 첫 교육을 받던 날 “교육기간은 채용 확정을 위한 심사 과정이므로 근로계약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생은 근로자가 아니며 채용 확정 전 채용 응시자 신분” 등의 조항이 담긴 교육 안내 확인서에 서명했다. 회사는 지난해 7월11일 A씨 근태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자신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로선 나흘 앞으로 다가온 변론에서 대통령의 모습은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측은 지지층 결집, 재판 지연 등을 위해 출석일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인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윤 대통령 측이 오는 14일 첫 변론에 참석할지 여부를 밝힌 적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대한 출석 통지가 아직 없는 만큼 사실상 궐석 재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직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려면 통상 까다로운 대통령경호처의 점검이 실시된다. 이날까지 경호처도 대통령 출석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과거 선례를 보면 대통령이 헌재를 방문하기 전날 모든 건물에 대한 보안 점검이 실시됐고, 전 직원에 대해 별도 출입증을 발부해 관리를 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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