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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윤석열 대통령이 첫 변론을 앞두고 정계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 재판관들은 14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헌재 탄핵심판대에 오른 대통령이 재판관 기피신청을 낸 건 윤 대통령이 처음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대리인단은 16차 변론이 진행되던 중 “강일원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변론을 앞둔 시점에서 강 재판관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헌재는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부적법하다”며 즉시 각하했다.헌재는 재판관 기피 사건에서 사유를 엄격하게 따지고 있다. 2021년 2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임성근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변론에 들어가기 사흘을 앞두고 낸 재판관 기피신청 사건이 대표적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재판, 야구선수 도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대통령경호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세 갈래로 공략하고 있다. 경호처 지휘부를 소환조사 등으로 최대한 압박하고 손해배상 청구 카드까지 검토하면서 협조하는 직원은 선처한다는 것이다. 공조본은 이를 ‘창’으로 삼아 경호처의 ‘인간 방패’를 뚫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공수처는 13일 경호처와 국방부에 ‘윤 대통령 체포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전날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안경호 기획관리실장 등 경호처 지휘부 6명에게, 33군사경찰대·55경비단을 경호처에 파견한 국방부에 각각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겼다.공조본은 ‘강경파’로 분류되는 경호처 지휘...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 안건을 인권위에 상정한 것에 대해 “인권위를 내란 동조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라는 내부 비판이 나왔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9일 ‘내란 동조 세력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떠나라’는 성명을 발표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이 안건 폐기를 촉구했다.이들은 “인권위원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5명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상황의 조속한 극복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독립기구인 인권위를 내란 동조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 등이 주장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의 조속한 극복 대책’은 인권위의 설립 목적에도, 대한민국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오로지 수사기관의 체포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위기에 놓인 윤석열을 구하려는 내란 동조 세력의 정치적 술수이자 획책”이라고 했다.이들은 “인권위는 내란 주동자들에게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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