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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신영증권 등 홈플러스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한 4개 증권사가 1일 홈플러스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영증권·하나증권·현대차증권·유진투자증권은 이날 오후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다.신영증권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직전에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을 발행했고, 나머지 3개사는 이를 시중에 판매했다.이들 증권사는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고도 ABSTB 발행을 묵인한 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당연히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홈플러스는 ABSTB를 금융채권이 아닌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해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변제 시기나 재원 조달 방안은...
소방헬기 수중낙하 훈련 중 발생한 낙상사고와 관련해 현장 지휘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대전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장 A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년 6월 대전소방본부가 대청호에서 실시한 수중낙하 훈련에서 대원 2명이 전치 3~6주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초 계획에는 고도 3~5m에서 수중낙하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당시 헬기 조종사의 강행으로 대원 2명이 각각 13m, 19m 높이에서 낙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지휘를 해야 하는 A씨는 휴대용 무전기를 소지하지 않은 채 훈련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1심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체계적인 훈련 시...
더불어민주당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국민의 바람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당장 해야 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미루고 하지 말아야 할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 권한대행은 비슷한 시각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만장일치 결정을 내린지 34일째, 한 총리가 권한대행에 복귀한지도 9일째지만 한 총리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심산이거나 경제가 더 망하길 바라거나 내란 공범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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