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 “헌재 전원일치로 윤석열 파면 확신” > 질문답변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하기로 한 가운데 헌법학자들이 “전원일치 결정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헌법학자 100여명이 속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1일 입장문에서 “헌재가 그동안 제기된 우리 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종국 결정에 다다른 것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헌법학자회의는 “이번 헌재 결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의 자랑스런 민주화의 결실인 현행 1987년 헌법체제가, 뜬금없는 친위쿠데타를 통한 내란의 망령을 뿌리치고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를 온몸으로 막아낸 국민과 그 대표기관인 국회와 더불어 헌재가 헌법 수호의 중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퇴행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새로운 차원에서 선도할 모범 사례로 대한민국을 주목할 수 있는 ...
최근 수 년간 산림청과 산하기관들이 산불예방·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감사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임도 개설 규정 위반, 산림헬기 관리 규정 위반, 특수진화대 관리 소홀, 감시용 드론 관리 소홀 등 산불 예방 및 진화에 핵심적인 업무들이다. 산림항공본부의 경우 민간업체 등에 헬기유를 제공하다가 수 억원의 손실을 보기도 했다.1일 산림청이 지난해 북부지방산림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면 한 국유림관리소는 산불 진화용 임도를 신설하면서 성토된 경사면을 보호하는 옹벽·석축 등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임도변 배수구에도 절개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산림청은 산불 진화를 위해 매년 산림 내 임도를 늘려가고 있다. 임도를 잘못 개설할 경우 산사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2023년에는 경북의 한 임도변 아래 마을에 집중호우 뒤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 2명이 숨졌는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산사태 원인으로 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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