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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일(현지시간)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의 올해 수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지난달 미국의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조치가 시행된 데 이어 이달 3일부터 자동차 관세 부과도 예정돼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교역국과의 무역 갈등이 격화될 경우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3월 수출액은 582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다. 이는 역대 3월 중 두 번째로 많은 실적이다. 3월 무역수지는 49억8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은 131억달러로 지난해보다 11.9% 늘어나면서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다. 반도체를 비롯해 컴퓨터(12억달러·33.1%↑), 무선통신기기(13억달러·13.8%), 디스플레이(15억달러·2.9%) 등 ...
조국혁신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전 국민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 게 34일 전이다. 윤석열 파면 선고는 아무 이유도 없이 지체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권한대행은 “헌재는 선고가 지체된 이유라도 설명해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국가기관의 의무다. 그런데도 내내 침묵한다”며 “이제 국민은 울분을 참지 못한다. 심각한 집단적 트라우마”라고 했다.그는 “4월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다. 이를 치유할 첫 번째 책임은 헌재에 있다”고 주장했다.김 권한대행은 “이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헌재식 표현으로 ‘부작위’하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이 지연되고 미국발 관세 우려가 고조되면서 한국의 신용 위험도가 재차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압박과 국내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되면서 경기 부양책도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여파다.3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27일(현지시간) 미 뉴욕시장에서 5년물 한국 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은 36.36bp(1bp=0.0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다.지난 1월 13일 40.42bp로 정점을 찍은 CDS프리미엄은 지난달 27일 28.13bp까지 떨어지며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달 들어 다시 오르고 있다. 지난 3일, 12일, 19일, 24일 총 나흘을 제외하면 매일 올랐을 정도다.CDS는 국가나 기업의 부도(신용) 위험을 회피하는 보험 성격의 신용파생상품이다. 사실상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CDS프리미엄은 부도 위험이 커질 때 상승하고 반대의 경우엔 하락한다. 해당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보여주는 CDS프리미엄이 올랐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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