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등 동료 의사 신상 공개하면 1년간 자격 정지…방심위, ‘메디스태프’ 폐쇄 여부 재심의 > 질문답변

복귀 전공의 등을 비방하고 이들의 신상을 노출한 ‘블랙리스트’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앞으로 동료의 신상 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은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해당 행위를 하면 자격 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는다.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직후 전공의들이 일제히 사직했고, ‘블랙리스트’는 그다음 달 처음 등장했다.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의 신상이 ‘참의사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공개됐다. 이 때문에 메디스태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신상정보 유포 방...
서울시가 ‘도서관 주간’을 맞아 도서관 책 대출권수를 최대 14권까지 늘린다. 일부 도서관은 무제한 대출 이벤트도 연다. 연체도서를 모두 반납할 경우 대출정지 기간을 해제하는 ‘연체사면 이벤트’도 실시한다.서울시는 내달 12일 ‘도서관의 날’을 맞아 4월 12~18일 25개 자치구 203개 공공·작은도서관과 함께 도서관 주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올해 서울시 도서관 주간 표어는 ‘나를 봄 책을 봄, 도서관’이다. 일상 속 책읽기를 통해 내면을 돌보는 문화생활을 도서관이 함께 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우선 서울도서관은 ‘어서와, 서울도서관은 처음이지’라는 슬로건으로 신규회원 모집 이벤트를 진행한다. 새로 가입하는 회원에게는 사은품을 증정한다. 도서관별로 다양한 이벤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서울도서관은 “지난해 국가도서관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69%가 넘는 665만9356명이 서울시 공공도서관 회원”이라며 “나머지 31%의 시민들도 도서관을 가까이 할 수...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최종시한으로 제시한 1일을 하루 앞두고 임명 촉구 결의안 채택,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심사 돌입,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등 총력전을 펼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한 권한대행 재탄핵소추를 시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며 반발했다.박 원내대표가 위원장인 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재에 ‘마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임을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마 후보자에게 임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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