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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소득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프랑스식 ‘가족계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가족계수제는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조기 대선이 펼쳐질 시 민주당 저출생 대응 공약에 주요 내용으로 담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30대 표심을 겨냥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민주당 비상설특별기구인 월급방위대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시대에 세제를 통해 출생을 유도하자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며 “가족계수제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월급방위대는 지난 26일 비공개 집담회를 열고 다양한 소득세 개편 방안을 논의했고, 가족계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가족계수제는 프랑스가 1945년 2차대전 이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일명 ‘N분N승 소득세’로도 불린다. N은 가족 수가 많을수록 커지는 가족 계수로, 부모의 소득을 N으로 나눈 뒤 과세표준 구간에 ...
영남지역의 대형 산불 확산에 원전이 밀집한 울진에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울진에는 기존 원전 8기에 추가로 신한울 3·4호기가 건설되고 있다.27일 경북 울진군에 따르면 영덕 산불 지역은 울진 한울 원전까지 직선거리로 약 65㎞ 떨어져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아직은 가능성이 낮지만, 바람이 세게 불면 원전 인근까지 올 수도 있어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한국수력원자력은 가장 낮은 ‘관심’ 단계로 두고 산불 경로를 감시하고 있다. 한수원은 산불이 접근해오면 대응 단계를 ‘주의’ ‘경계’ ‘심각’으로 올리게 된다. 한울 원전은 2022년 3월 울진 산불로 원전이 포위되는 위기를 맞은 적이 있다. 이후 한수원은 원전 주변과 외곽 산악 지대에 스프링클러 116개를 설치하는 등 대비를 강화했다.가장 위험한 상황은 원전에 공급되는 전원이 차단돼 냉각설비 작동이 멈추는 것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같은 경우이다. 의성 산불로 영남권 16개 송전선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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