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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는 것과 관련해 “헌재에서 판결을 했으면 그걸 따르는 것이 삼권분립 정신과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6선인 조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8명 전원일치로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 결정에도 최상목 부총리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자 여야는 ‘임명 촉구’와 ‘의무는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나뉘어 공방을 벌이고 있다.조 의원은 “우리나라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국가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와서는 그게 좀 무너지고 있지 않나 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헌재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민주공화국”이...
‘핵 사용·한반도 충돌 방지’ 미 대북정책 최우선 돼야‘한국 패싱’ 우려는 정당“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때보다 더 큰 비용을 부과할 수도 있다.”미국 워싱턴 조야의 대표적인 핵 전문가인 앙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물론 한국의 안보 문제를 풀지 못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 사용 및 한반도 충돌 방지’를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면서 “비핵화를 장기 목표로 다루되 단기적으로는 한·미가 대북 관여 의사를 보낼 것”을 제안했다.- 글로벌 핵전쟁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핵무기가 국제정치의 핵심으로 복귀했고 지정학, 기술, 세계질서 변동, 미국의 달라진 동맹 접근 등으로 핵 파국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지금 미국은 외교관계에 관한 오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결국 4월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의 선고기일 미지정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여야의 대응법도 변화를 맞고 있다. 야권은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총력전을 이어가는 동시에 장외투쟁 강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언론을 통한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은 27일 국회에서 발표한 담화문에서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들께서 최대한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달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매일 헌재의 선고기일 통보 기사를 검색하는 것이 국민 일상이 되어야겠느냐”며 “지금은 헌재의 시간이지만 국민의 시간 없이 헌재의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헌재 선고가 사실상 다음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자 단식, 도보행진, 삼보일배 등으로 총력전을 펼치던 야권은 투쟁 수위를 더 끌어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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