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대 0 전원 일치로 파면될 것”…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윤석열 선고 전망 > 질문답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지정되자 헌법재판관 8 대 0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이 파면되리라 전망했다.탄핵소추위원단(단장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20분가량 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선고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탄핵소추위원단 간사인 판사 출신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단 의원들이) 대체로 8 대 0 인용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기각·각하 등 다른 경우의 수에 대한 언급은 회의에서 없었는지’ 묻는 말에 “전혀 없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최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평결을 안 했으니 8 대 0을 확정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이 정도 분위기면 보통 2~3일 사이에 나머지 재판관들도 마음을 바꾸고 보충의견을 한두 개 정도 쓰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그는 ‘헌재가 5 대 3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가 오는 4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국회가 12월14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11일 만에 윤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간 평의를 이어오며 수많은 추측과 분분한 설만 낳았던 헌재가 선고일을 공지하면서 극심한 국가적 혼란·마비 상태도 일단 한고비를 넘기게 됐다. 헌재 선고에 따라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탄핵되느냐, 아니면 직무에 복귀하느냐가 결정된다.헌재는 1일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4월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연다”고 공지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전 평의를 마지막으로 재판관들이 평결 절차를 마쳤다. 선고 당일에는 평의 없이 곧바로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관들은 선고 전날까지 계속 평의를 열고, 결정문 문구 등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 생중계와 일...
“윤석열의 계엄은 우리를 경악하게 했다.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했다…민중이 방심하면 단단하다고 여긴 민주주의에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에 윤석열과 같은 독버섯이 생긴다는 것을.”제주 4·3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소설 <순이삼촌>을 쓴 작가 현기영 작가(84)는 이달 발간한 에세이 <사월에 부는 바람>(한길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 작가는 지난 28일 서울 경향신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계엄령은 독재를 하고 싶어 목말라 하는 자의 비열한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갑작스레 마주한 ‘계엄령’이라는 말에는 전두환 정권에 의해 보안사로 끌려가 고문당했던 기억이 떠올랐다고 했다. 작가는 특히 윤석열 탄핵으로 안정을 찾을 듯 했던 정국이 아스팔트 난동세력의 준동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두고 “개탄스럽다”고 했다. “극우가 적나라하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시빌 워’라고 불릴만한 전투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그는 “이들이 갑자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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