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금지된 ‘3선 도전’ 거론한 트럼프, ‘오바마와 대결 가능성’ 질문에… > 질문답변

미국 헌법이 금지한 3선 도전을 시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벌써부터 차기 대선 출마를 거론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사람들이 내게 (다음 대선에도) 출마하라고 하고 있다. 3선 출마에 대한 이야기 많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살펴보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그는 두 번 대통령 임기를 수행한 뒤 퇴임한 민주당 소속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차기 대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좋을 것이다. 난 그것이 좋다”고 답했다.미국의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도 대통령직에 두 번 이상(more than twice)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의 ‘2번 이상’은 연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해 재선 뒤 2028년 대선에 또 출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부쩍 3선 도전 가능성을 언...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정식 임명 전까지 마 후보자에게 임시로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언론 공지에서 이날 오후 8시8분 우 국회의장이 이같은 취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접수했다고 밝혔다.국회 측은 앞서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마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재의 위헌 선고가 1개월 이상 지났고, 한 권한대행이 지난 24일 복귀했는데도 마 재판관을 미임명한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앞서 국회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마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 제기한 것과 같은 취지다. 당시 국회는 헌재에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미임명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
여당과 일부 국무위원이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오는 4월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지명을 요구했다. 정부·여당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이라 판단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방치하거나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모순된 행태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향방을 염두에 둔 정치적 노림수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상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정부에서 임명 관련 청문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2차 탄핵을 추진하면 문·이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근 국무총리실에 문·이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조기 대선 시 여권 주자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한 권한대행이 조속히 두 재판관 후임을 지명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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