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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ϴ�. “드디어 끝났네요. 기쁘면서도 당연한 절차를 밟는 데 국가가 4년이나 시간을 흘려보냈다는 것에 화가 납니다.”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김의수씨(53)는 30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피해자 1인당 1억~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발생한 지 38년, 피해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낸 지 4년 만이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일이다. 경찰 등 공무원도 개입됐다. 김씨는 3년 넘게 형제복지원에 갇혀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를 전다.김씨는 지난해 11월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자살 시도를 했다가 닷새 만에 깨어났다. 1심 선고 후 법무부가 항소했듯이 2심 결과에도 불복할 것이 ...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등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전월 대비 47% 가량 급증하며 전국의 주택거래 매매량도 30% 이상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증가세를 지속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698건으로 전월 대비 32.3% 늘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16.6% 증가했다.특히 서울의 아파트 매매량(4743건)이 전월(3233건) 대비 46.7% 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2만4026건으로 전월 대비 34.6% 증가했으며 지방은 2만6672건으로 30.3% 증가했다.국토부는 봄 이사철 수요와 금리 인하 기대감에 서울시의 토허구역 해제가 맞물리면서 주택 매매량이 늘었다고 분석했다.전국의 주택 전월세 거래량도 전월보다 38.6% 늘어난 27만8238건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6.0% 증가...
정부는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재로 30일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9차 회의를 열고 영남 지역 초대형 산불의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고 발표했다.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지난 21일부터 경남과 경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산불은 총력 대응 끝에 주불을 모두 진화했다”고 밝혔다.고 본부장은 이날 경북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공식 발표하고 “이번 산불은 인명과 재산 피해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중대본에 따르면 인명피해는 사망자 30명을 포함해 모두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산불 피해 영향구역은 총 4만8106㏊로 추산됐다.주택 3265채가 전소되고, 국가유산 피해 30건, 농업시설 2000여건 등 시설 피해도 컸다. 고 본부장은 “산불 피해 현장은 생각보다 훨씬 참담하며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의 상실감과 고통은 이루 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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