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가짜 출근’ 취재한 기자 기소유예 처분 > 질문답변

윤석열 대통령의 늑장 출근을 감추기 위해 대통령이 탄 것처럼 가짜 경호 차량을 운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취재 기자에 대해 검찰이 ‘기소 유예’ 처분을 결정했다.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여경진)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송치된 한겨레 A기자에 대해 기소 유예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기소 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것을 말한다.A기자는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건물 옥상에서 취재를 한 것과 관련해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A기자가 ‘어디 가냐’는 경비원의 말에 특정 점포가 어디인지 물은 뒤 옥상으로 향한 것이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검찰은 “A기자가 3층에 있는 업체에 방문할 것처럼 경비원을 속여 건물 옥상에 몰래 들어갔고 기자를 발견한 피해 회사 직원이 경비원에 조처를 하게 한 점을 종합하면 건조물 침입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다만 ...
충남 홍성군은 다음달 5~6일 홍성군청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명·한식 산불 예찰근무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군민의 안전과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대책이다.군 직원들은 주요 등산로와 산림인접지에서의 불법소각 및 산불취약지 점검에 나서며, 화목보일러 사용가구 안전수칙도 안내할 예정이다.사업소와 읍·면 직원들도 분담 읍·면 산림인접지를 순찰하며 산불 예방 홍보와 더불어 예찰·계도 및 단속활동에 나서기로 했다.군은 위반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운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운 경우 또는 자기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이용록 군수는 “2년 전 발생한 대형산불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예방에 동참해야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4월로 넘어가면서 탄핵에 찬성·반대하는 시민들이 각각 더 결집하고 있다. 탄핵에 찬성하는 쪽은 ‘파면 촉구 탄원 서명’에 나섰고 ‘24시간 철야 행동’도 예고했다. 탄핵 반대 쪽에서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중심으로 철야 농성을 확대하고 있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과 8개 야당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서십자각 앞에서 ‘제정당 전국긴급집중행동 선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오랜 침묵은 폭군의 거짓선동을 편들려는 것인가, 주권자와 대의기구를 향해 총부리를 들이댄 내란수괴에게 대통령직을 돌려주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8명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면서 “주권자의 이름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인권과 상식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헌재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말했다.박지현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시민들은 권력자의 총칼 앞에 헌법과 민주주의를 제대로 작동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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