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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Դ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것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선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다.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논평을 내고 “위대한 시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비로소 결과를 맺었다”면서 “시민들이 헌법질서를 회복했고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되살렸다”고 했다. 이어 “우리 모임은 진정한 주권자 시민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전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덧붙였다.민변은 “파면 결정은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비상계엄을 획책하고 실행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곧바로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라고 요구했다.대한법학교수회는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주요 판단 요지별로 논평을 냈다. 결정문에 계엄선포의 실체적 요건과 그 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 국회에 대한 군경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법조...
가계 지출의 주요 항목 중 하나인 교육 물가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3월 교육 물가(지출목적별 분류)는 1년 전보다 2.9% 상승했다. 금융위기 시절인 지난 2009년 2월 4.8% 이후 16년 1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교육 물가는 전체 소비자물가를 0.2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냈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다.교육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사립대를 중심으로 한 등록금 인상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기준 4년제 사립대 151곳 중 79.5%인 120곳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국공립대 39곳 중 28.2%인 11곳도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3월 물가지수에서 사립대납입금은 1년 전보다 5.2% 올랐다. 2009년 2월 7.1% 이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이 5.6%로 가장 높았고, 서울·인천·경기(5.5%)가 뒤를 이었다. 제주(0.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죗값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은 헌재 결정에도 반성과 사과 한마디가 없었다”며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댄 죗값, 헌법 파괴로 나라를 위기로 내몬 죗값을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윤 전 대통령을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책임이 있다”며 “1호 당원 윤석열을 즉시 제명하고, 내란 동조 행위에 동참했던 소속 의원들을 모두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파면됐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일군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이 민주당의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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