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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5회 작성일 25-03-31 20:29본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헌적 행위를 놓고 여야 대치가 임계점을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덕수 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국민의힘은 이들을 내란음모·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12·3 내란을 조기에 극복하고 국가를 안정시켜야 할 한 대행이 도리어 분란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일(4월18일)이 다가오자 야당은 한 대행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8일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등을 청구했다. 같은 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30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했다. 두 재판관이 퇴임해 6인 재판관 체제가 될 경우 윤석열 파면 결정이 기약 없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지금 헌재가 하는 걸로 보아 그저 기우로만 ...
대형산불이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탐방로 통제가 확대된다.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산불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137개였던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구간을 오는 31일부터 227개로 확대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지리산, 속리산, 덕유산, 월악산, 소백산, 팔공산, 경주 등 7개 국립공원의 90개 탐방로가 추가로 통제된다.주왕산국립공원, 소백산국립공원은 모든 탐방로가 전면 통제된다. 지리산은 전북지역 일부 탐방로를 제외한 주요 탐방로 46개가 통제된다. 실시간 통제 정보는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3월까지 시행 예정이던 ‘국립공원 산불 예방 집중대책 기간’은 4월까지 연장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산불 취약지역의 소각행위를 감시하고, 흡연·인화물질 소지를 금지한다는 안내 방송을 송출하는 등 산불 감시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추가 산불 예방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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