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학교 20곳, 법정부담금 한 푼 안 내 > 질문답변

서울의 20개 사립 초중고교가 2023년 수억원의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데 쓰이는 돈으로, 학교가 내지 않으면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한다. 사립학교들은 “초중고 모두 무상교육이라 수업료 수입이 없기에 법정부담금은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사학재단이 자율성만 누리고 재정적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3일 최재란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2019~2023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지원 현황’을 보면, 2023년 서울의 사립 초중고교는 348개다. 이 중 교육청에서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받으면서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은 학교는 20곳이었다. 리라아트고(2억8500만원), 명덕고(3억1800만원), 홍대부고(2억4900만원), 환일고(4억1400만원) 등이다.형식적으로 소액만 납부한 학교도 많았다. 대원고는 202...
개혁신당은 7일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에 후보를 내지 말라”고 밝혔다.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려도 모자랄 판에 다시 표를 달라며 호소하는 모습은 후안무치 그 자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수석대변인은 “이번 대선은 보궐선거다. 국민의힘 당규에도 ‘선출직 공직자의 위법으로 인한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라며 “실제로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선 이 조항을 적용해 후보를 내지 않았다. 구청장은 안 되고, 대통령은 된다는 건가. 기준도, 염치도 없다”고 밝혔다.이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붕괴는 대통령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함께 국정을 망가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준석 전 대표를 내쫓고 당을 사유화한 장본인도, 국정의 일탈을 방치한 자들도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이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심지어 비상계엄 음모까지 옹호하며 헌정질서를 위협한 공범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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