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 비판도 ‘테러 옹호’ 규정…SNS 뒤져 비자 문턱 높이겠다는 미국 > 질문답변

미국 국무부가 학생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 절차를 대폭 확대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뒤져 테러를 옹호하는 것으로 보이는 신청자들을 배제하도록 했다.영국 일간 가디언은 28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교 전문을 지난 25일 각 영사관에 내려보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전문에서 ‘테러 옹호’의 의미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비자 발급 거부의 새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다.새 지침은 “신청자가 테러 활동을 옹호하거나, 테러 활동이나 단체에 대한 일정 수준의 공개 지지 혹은 옹호를 입증하는 증거”가 있다면 비자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이 지침은 특히 신규 및 갱신 F, M, J 학생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영사관 직원이 비자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을 파헤치기 위해 SNS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있다.이에 따라 영사관 직원은 모든 비자 신청자의 SNS를 검토해 미 정부가 국가안보 혹은 테러...
지난해 10월 국회 인근 대형 광고판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했던 건설노조 소속 노동자 2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일 업무방해 및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건설노조 노동자 2명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한 달가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설치된 30m 높이의 광고탑에 올라가 “임금 삭감안 철회” “현장 갑질 근절”을 외치며 고공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고공농성 중 광고판을 덮는 크기의 현수막을 내걸었다.앞서 건설노조는 지난해 10월31일 사용자단체와 교섭 재개에 합의하면서 농성을 중단했다. 경찰은 같은 날 업무방해 및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고공농성을 한 노동자 2명을 검거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해 12월 건설노조 집행부가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영등포구에 있는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건설노조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농성 행위를 한 것은 맞다”면서도 “광...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4월로 넘어가면서 탄핵에 찬성·반대하는 시민들이 각각 더 결집하고 있다. 탄핵에 찬성하는 쪽은 ‘파면 촉구 탄원 서명’에 나섰고 ‘24시간 철야 행동’도 예고했다. 탄핵 반대 쪽에서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중심으로 철야 농성을 확대하고 있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과 8개 야당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서십자각 앞에서 ‘제정당 전국긴급집중행동 선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오랜 침묵은 폭군의 거짓선동을 편들려는 것인가, 주권자와 대의기구를 향해 총부리를 들이댄 내란수괴에게 대통령직을 돌려주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8명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면서 “주권자의 이름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인권과 상식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헌재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말했다.박지현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시민들은 권력자의 총칼 앞에 헌법과 민주주의를 제대로 작동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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