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도 했어요” 소비자인 척 홍보글 작성...공정위, ‘하니헬멧’ 제작사 제재 > 질문답변

유아용 두상 교정 의료기기 ‘하니헬멧’의 제작·판매사인 한헬스케어가 거짓·과장 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 업체는 직원을 일반 소비자인 척 가장해 자사 제품 홍보글을 작성하게 했다가 덜미가 잡혔다.공정위는 30일 주식회사 한헬스케어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한헬스케어는 유아용 두상교정 의료기기인 ‘하니헬멧’의 제작·판매업자다. ‘하니헬멧’은 머리 모양이 둥글지 않고 한쪽으로 비대칭인 영유아들의 두상 모양을 정형에 가깝게 교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기기다. 한헬스케어는 두상교정기 시장의 매출 1위 사업자로서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인지도가 높다.한헬스케어는 자사 상품 광고를 위해 2022년 2월~9월까지 소속 직원에게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의 가입을 지시하고, 마치 실제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해 자사의 상품을 홍보하는 댓글을 쓰도록 했다.이에 한헬스케어 소속 직원은 “저희 둘...
대형산불이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탐방로 통제가 확대된다.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산불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137개였던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구간을 오는 31일부터 227개로 확대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지리산, 속리산, 덕유산, 월악산, 소백산, 팔공산, 경주 등 7개 국립공원의 90개 탐방로가 추가로 통제된다.주왕산국립공원, 소백산국립공원은 모든 탐방로가 전면 통제된다. 지리산은 전북지역 일부 탐방로를 제외한 주요 탐방로 46개가 통제된다. 실시간 통제 정보는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3월까지 시행 예정이던 ‘국립공원 산불 예방 집중대책 기간’은 4월까지 연장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산불 취약지역의 소각행위를 감시하고, 흡연·인화물질 소지를 금지한다는 안내 방송을 송출하는 등 산불 감시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추가 산불 예방을 위해 ...
서울고법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항소심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이틀만, 이에 대해 검찰이 상고한 지 하루 만이다.서울고법은 이날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신속하게 대법원으로 이 대표 사건 기록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선거범죄사건에서 항소나 상고가 제기된 경우 재판부가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안에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당선 무효 여부가 걸린 사건은 항소·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하도록 규정한다.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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