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약해지자 도덕리스크?···이재명 무죄에 방향 트는 국민의힘 > 질문답변

국민의힘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사법리스크 공세가 힘을 잃자 도덕리스크를 부각하고 나섰다. 조기 대선시 이 대표가 유력 주자로 부상하는 것을 사전에 견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7일 공개된 월간중앙과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경우 사법리스크도 문제이지만 도덕리스크도 큰 문제”라며 “형님을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형수에게 욕설하는 것은 도덕으로 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 주변에서는 왜 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까”라며 음모론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른바 사법리스크가 조금 시간이 물러난 건 사실이지만 도덕리스크는 그대로 남아 있다”며 “여배우와의 불륜 관계가 문제가 되니까 점이 없다는 증명서를 내서 빠져나가고 형수 욕설이 문제가 되니까 가족의 불행한 일이 있다고 해서 빠져나간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전...
미국 국무부가 학생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 절차를 대폭 확대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뒤져 테러를 옹호하는 것으로 보이는 신청자들을 배제하도록 했다.영국 일간 가디언은 28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교 전문을 지난 25일 각 영사관에 내려보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전문에서 ‘테러 옹호’의 의미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비자 발급 거부의 새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다.새 지침은 “신청자가 테러 활동을 옹호하거나, 테러 활동이나 단체에 대한 일정 수준의 공개 지지 혹은 옹호를 입증하는 증거”가 있다면 비자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이 지침은 특히 신규 및 갱신 F, M, J 학생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영사관 직원이 비자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을 파헤치기 위해 SNS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있다.이에 따라 영사관 직원은 모든 비자 신청자의 SNS를 검토해 미 정부가 국가안보 혹은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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