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마은혁 임명’ 무응답···여권 “임명하면 국민분열” > 질문답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소추 추진까지 시사했지만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 안팎에서는 마 후보자 임명이 “국민 분열을 부추긴다”라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이 늦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정치적·사법적 부담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아직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야당이 마 후보자를 이날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다시 탄핵소추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여기에 굴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정부 내부에서 감지된다. 앞서 야당은 지난해 12월에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등을 압박했으나 한 권한대행은 응하지 않았고 결국 탄핵소추됐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
정부는 산불 피해지역 교육·보육시설 175곳에 대해 휴업·원격수업 등 학사를 조정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 생활안정자급 융자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8일 교육부는 울산·경북·경남에서 발생한 산불로 오전 10시 기준 피해 지역 내 교육·보육시설 총 175곳의 학사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9시 기준 집계 때보다 22곳 증가한 수치다.지역별로 보면 산불 피해가 극심한 경북이 174곳으로 대부분이었다. 휴업 162곳, 원격수업 11곳, 등교시간 조정 1곳이다. 나머지 1곳은 전북으로 1개교에 휴업 조치가 내려졌다. 울산과 경남 지역은 산불로 인한 학사 조정은 없었다.교육부는 이날부터 범정부 차원의 중앙합동지원센터에 인력을 지원해 피해 학생 출결 처리 등을 도울 계획이다.고용노동부는 이날 김문수 장관 주재로 산불 피해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울산·경남·경북의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내 근로자·사업장 피해 현황 및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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