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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하는법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임하는 방식을 사사건건 지적하며 ‘각하’를 주장했으나, 헌재 결론은 “절차상 흠결은 없다”로 수렴했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반이 적법했다고 못 박았다.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밝혔다. 탄핵소추 사유들을 살피기 전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가 사법적 심사 대상이라는 점을 우선 제시한 것이다. 이는 “국가비상사태 판단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므로 헌재 심판대에 오를 수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계엄 선포 시 발동되는 ‘국가 긴급권’은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고, 이 같은 권한을 남용한 공직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헌재 역할이라고 설명했다.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단계부터 문...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선거인 4.2 재·보궐 선거가 2일 전국 23개 선거구에서 치러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와 구의원 재선거(중랑구 다선거구, 마포구 사선거구, 동작구 나선거구)가 진행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일 오전 6시부터 진행된 투표에서 오후 4시 기준으로 서울 구로구청장 투표율은 20.2%로 집계됐다. 기초단체장 5곳 합산 투표율은 30.6%이다.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장인홍(더불어민주당), 서상범(조국혁신당), 최재희(진보당), 이강산(자유통일당)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12년 만에 국민의 힘 후보로 2022년에 당선된 문헌일 전 구청장이 임기 2년을 남겨 두고 주식 백지신탁 거부로 사퇴해 국민의 힘은 후보를 내지 않았다.이날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되지만 낮은 투표율로 빠르면 오후 10시쯤이면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의원 재선거(중랑구 다선거구, 마포구 사선거구, 동작구 나선거구)의 경우 접점이 예상...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결정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3일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생중계되는 탄핵심판 결정 선고 장면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헌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앞서 탄핵소추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정 선고기일은 물론이고 변론 과정에서도 헌재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9일 구속된 이후 헌재 탄핵심판 변론과 법원의 형사재판 준비기일에 대부분 출석했다. 총 11차례에 걸친 탄핵심판 변론 가운데 3차부터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출석했다. 특히 4차 변론 때는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직접 신문을 하기도 했다. 7차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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