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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2500명가량 늘며 10년 만에 반등했다. 1월 기준 증가율(11.6%)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다만 한파 등으로 사망자 수도 1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통계청이 26일 발표한 1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1월 출생아는 2만394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했다. 2022년 1월(2만4637명) 이후 출생아 수가 가장 많다.1월 기준 전년 대비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증가율은 1981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다.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08명 증가했다.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7개월 연속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연속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23만8343명)가 10년 만에 전년 대비 반등한 뒤 올해도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2022년 코로나 유행이 종료된...
대법원이 처음으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로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와 함께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 측 손을 들어주는 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측 상고를 27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이유로 부산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한 시설이다.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입소해 성폭력과 가혹행위 등을 당했고, 피해에 시달리다 사망한 입소자는 657명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공권력의 묵인 아래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증언했으나, 수십 년간 정부의 직접적인 사과는 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2021년 5월 처음으로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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