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골프·백현동 발언 모두 처벌 안 돼” > 질문답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대선 출마 여부가 불확실했던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중 하나였던 이번 사건에서 벗어나게 돼 일단 대선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점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또 백현동 부지 용도를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고 말한 점도 함께 기소했다. 1심은 이 대표의 ‘김문기 발언’ 중에서도 골프 관련 발언,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아니라며 원심을 뒤집었다. 이...
산불 피해가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으로 확산되자 고용노동부가 피해 지역 주민의 고용이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지원 TF(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기로 했다.노동부는 26일 경남 진주·하동, 경북 의성·포항, 울산 고용센터에 현장지원 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해 산불 피해 상황실을 구성한다.특별재난지역(경북 산청·하동, 경북 의성, 울산 울주)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별도 증빙 서류 없이 실업 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없이 유선 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수립 기간도 7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다.노동부는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생계비 대부 소득요건을 완화해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고 1인당 대부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훈련 출석 요건을 완화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한 사람만 연방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가 ‘선거 사기’ 때문이었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 명령 때문에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투표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이 행정명령에는 미국 선거지원위원회(EAC)의 유권자 등록 서식에 시민권 증빙을 추가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사실상 지휘하는 정부효율부(DOGE)가 국토안보부의 협조를 받아 각 주의 유권자 명부를 검토하기 위한 소환장을 발부받을 수 있고, 이번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주에는 재정 지원이 삭감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행정명령에는 투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모든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해야 하며, 연방 법무부가 이를 단속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란 내용도 포함됐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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