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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윤 측 ‘경고성 계엄’ 주장 반박…“군경 동원, 국회 권한 행사 방해”곽종근 “의원들 끌어내라” 증언 인정…“국군 통수 의무 위반한 것”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임기 개시 2년11개월, 12·3 비상계엄 선포 122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에 단죄가 이뤄졌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1시 열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며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판단이었다. 11시22분 주문이 낭독된 즉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군경을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 탄핵심판 5대 쟁점 모두 “위헌·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1...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자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국민의힘에 사과도 요구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헌재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주셨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 이상 헌정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사과도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
헌법재판소가 4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인정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뿐 아니라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도 진상이 밝혀질지 주목된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까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에 넘긴 피고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20명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헌재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경 투입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인정하면서 다른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 등에 하달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출동 지시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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