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경비만 남겨놓고…‘전직 대통령 예우’ 전부 박탈 > 질문답변

4일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누리던 특권은 물론이고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혜택도 대부분 받지 못하게 됐다.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퇴임한 대통령은 재임 당시 보수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의 연금,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채용 지원, 국립현충원 안장, 교통·통신·사무실 제공, 본인·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는다.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거나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한 전직 대통령 등은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령에 규정된 예우를 받다가 2020년 징역 17년형이 확정되면서 전직 대통령 연금 등 대부분의 특권을 박탈당했다. 2022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어도 예우는 회복되지 않았다.예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전직 대통령이어도 예외적으로 경호·경비는 지원받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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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은 정명(正名)되지 못한 역사다. 2003년 정부 보고서는 ‘1947년 경찰의 3·1절 발포 사건을 시작으로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된 1954년 9월21일까지 7년 7개월에 걸쳐 진행된 역사’라고 했을 뿐 4·3의 성격, 역사적 평가는 규정하지 않았다. 발생할 수 있는 학살의 모든 유형이 망라됐고 미군정·정부·토벌대·무장대 등 그 누구도 주민 학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건이라서다. 4·3을 보는 상반된 시선은 작가 현기영의 <순이삼촌>에도 등장한다. 주인공 상수의 사촌형은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지만, 서북청년단 출신 고모부는 “전쟁이란 다 그런 것”이라며 군경을 옹호한다. 이처럼 수난과 항쟁의 소용돌이에 갇혀 있는 4·3의 현실은 현대사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그러나 제주 곳곳에 선연한 4·3의 피와 비명 흔적은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다. 억울하게 목숨 잃은 3만여명의 희생자들, 그리고 빨갱이 가족 누명을 쓴 채 숨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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