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연보다 무서운 게 분열”…윤석열 안고 가겠다는 국민의힘 > 질문답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사흘 만인 7일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리며 대선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당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는 선을 긋고, 당내 단결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반성과 쇄신 없이 대선 모드로 직행한 것이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출범을 의결했다. 선관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을 임명했다.대선 공약의 큰 그림도 제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첨단산업 육성,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사회적 약자 보호, 저출생·고령화 위기 해결, 지방 균형 발전 등을 골자로 하는 7대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선을 그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승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당의 화합과 단결”이라며 “앞으로 당내에선 탄핵과 관련해 서로 ‘배신’ ‘극우’와 같은 과도...
7일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112조원가량 날아갔다. 코스피 상장 종목 중 92%가 하락세를 보였다. 세계 무역전쟁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 때문에 당분간 금융시장의 충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날 국내 증시는 출발부터 ‘파란불’이 들어왔다.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6.17포인트(4.31%) 내린 2359.25로 출발하며 단숨에 2400선을 내줬다. 오전 9시12분 코스피200선물이 5% 넘게 떨어진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서 5분간 프로그램 매매를 중단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이날 코스피지수는 결국 전 거래일보다 137.22포인트(5.57%) 내린 2328.20에 장을 마쳤다. 2023년 11월1일(2301.56) 이후 가장 낮은 종가다. 낙폭과 하락률은 지난해 8월5일 블랙먼데이(-234.64포인트·-8.77%) 이후 최대였다.이날 종가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은 1907조5920억원으로, 코스피 시총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문에는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와 관련한 주요 사실관계 판단들이 담겼다. 탄핵심판과 헌법재판은 원칙적으로 다른 절차지만 헌재 논리 일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도 적용되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경고성 계엄’ 부정당한 윤석열···‘국헌 문란 목적’ 짙어졌다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주요 쟁점은 모두 ‘정당한 목적에서의 비상계엄 선포였느냐’로 수렴한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점이 입증될 때 성립한다. 윤 전 대통령은 국정 마비에 대응하고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뿐, 약 2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해 사회질서에 악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고유의 ‘국가 긴급권’을 발동한 것이므로 헌재와 법원 모두 이에 대한 잘잘못을 따질 권한이 없다는 것도 주된 논리다.우선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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