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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4-08 08:15본문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러 룸메이트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외국인 노동자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4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후 10시 30분께 정선군 한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함께 살던 B씨와 술을 먹고 말다툼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너와 나 흉기를 하나씩 들고 싸우자”, “왜 안 찌르냐. 어차피 찌르지도 못하면서 왜 전화를 걸었냐” 등 발언을 하며 흉기를 A씨 목에 들이대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 B씨는 현장에서 도망쳐 인력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해 병원에서 약 4주간 치료받고 목숨을 건졌다.A씨 측은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위협하자 생명이 위태롭게 될 것 같은 공포와 경악, 흥분 상태에서 예상되는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닌 거야?”인천 안남고 1학년 7반 학생들이 4일 오전 11시22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한다”고 주문을 읽은 직후였다. 어떤 학생은 박수를 쳤고, 파면 선고가 놀랍다는 듯 입을 가리며 “우와”를 외친 학생도 보였다. 어떤 학급은 선고 직후까지 박수나 환호성 없이 숨죽여 지켜봤다.이날 안남고에선 계기 교육의 하나로 탄핵 심판 선고를 함께 보는 학교 민주시민 교육을 진행했다. 계기 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 없는 소재나 주제를 교육할 필요가 있을 때 진행하는 비정규 교육이다. 1학년 7반 학생 24명은 이날 책상에 교과서 대신 3쪽 분량의 계기 교육 자료와 펜만 올려놨다. ‘학교 민주시민 교육-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제목의 교육 자료가 배포됐다.이날 수업을 맡은 이광국 교사(49)는 학생들이 마지막에 나올 탄핵 선고 결과에만 집중할까봐 사전에 안내를 했다. 그는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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