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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4-08 07:09본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국채 투자 논란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 수사대상에 만일 저촉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고위공직자의 청렴성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깊이 동의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본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증권으로 국채와 미국채를 합해 4억3712만원를 보유했다. 특히 1억9712만원 상당의 기타 채권 ‘T1.37508/15/50’ 1주를 1억9712만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했는데 이는 미국 재무부가 2020년에 발행해 2050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30년 만기 채권 상품으로 알려졌다. 이에 환율...
헌법재판소가 4일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할 기념비적인 판결이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은 역사의 법정에 선 마음으로 국민과 세계 앞에 한 점 부끄럽지 않을 결정을 하기 바란다.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 독재에 맞선 민주 항거가 헌법정신이다. 그 정신이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1987년 6월항쟁으로 면면히 이어져 오늘의 민주공화국을 만들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를 수십년 전 군사독재 시절로 되돌리려는 반역사적·반민주적 폭거였다. 그걸 막아선 것 역시 시민의 저항이었다. 지금 한국은 민주공화국의 평화적 재건이냐, 독재로의 퇴행이냐는 갈림길에 서 있다. 그 열쇠를 헌재가 쥐고 있다.한국은 민주화의 토대에서 선진화를 이뤘고, 문화강국으로 도약했다. 민주화가 뿌리라면 세계가 주목하는 K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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