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콕 집어 ‘비관세 장벽’ 비판…“미국산 자동차·쌀 시장 접근 막아” > 질문답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에 관한 공식 자료 등을 통해 한국의 무역장벽과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상호관세 발표 행사에서 한국의 자동차산업 및 농업을 직접 언급하며 미국산 제품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향후 대미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 연설에서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관련 무역 장벽을 거론하며 “여러 경우에는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고 말했다. 한국이 미국산 쌀에 대해 물량에 따라 50%에서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도 주장했다.백악관은 상호관세 관련 팩트시트에서도 한국과 일본에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시장 접근을 가로막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면서 “미국의 특정 표준 수용을 거부하고 중복된 테스트와 인증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미 무역대표부의 국가별 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하자 전북 전주시 풍패지관 앞에 있던 탄핵 찬성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시민들은 “국민이 이겼다” “드디어 봄이 왔다”고 외쳤다.헌재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안을 인용하자 이날 오전 전주시 풍패지관 앞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 주최 집회에 참여한 500여명의 시민은 주먹을 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시민들은 “민주주의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연호했다. 이들은 껑충껑충 뛰고 물을 뿌리면서 탄핵 인용을 자축했다. 시민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라고 쓰인 손팻말을 좌우로 흔들었다. 일부 시민들은 눈물을 훔치며 서로 안아주기도 했다.‘우리가 이겼다’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있던 이유란씨(53)는 “순리대로 돼 다행이다. 시민 모두가 기뻐하는 정의로운 판결이었다”며 “계엄 선포부터 파면까지 국민 모두 폭삭 속았수다(수고하셨습니다)”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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