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전문가 의견 > 질문답변

내구제 전문가 의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4일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군 통수권자에 의해 생겼지만 시민들이 막아내고 군인들이 자제했으며 헌법재판소가 시스템적으로 사회 안정을 지켜냈다”고 말했다. 그는 “오염된 물이 시스템적으로 정수(淨水)되는 나라라면, 자부심을 가질만한 나라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홍 전 차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 결정을 두고 “대한민국을 이끄는 사회 지도층이 명심해야 하는 교과서”라고 말했다.홍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 파면을 통해 국가 공권력의 올바른 사용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공권력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라며 “군과 경찰, 국정원의 능력이 국민과 대척점에서 쓰이게 된다면 얼마나 공포스러운 상황으로 변질될 수 있는가를 이번에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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