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실전 > 질문답변

내구제 실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해도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 ‘특신상태(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A씨는 같은 국적의 유학생 B씨가 1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자 2022년 8월30일 B씨의 집에서 여권과 통장을 들고 나온 혐의를 받는다. 또 공범과 함께 B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 증거로 사용된 B씨의 진술조서가 특신상태 요건을 갖추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형사소송법은 재판에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통상당국이 유감을 표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간 당국은 상호관세를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타국보다 불리해선 안 된다”며 미국을 설득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은 일본·유럽연합(EU)보다 수위가 높은 ‘청구서’를 받아들게 됐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계 및 경제단체·연구기관들과 ‘민관 합동 미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열었다. 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통상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측의 관세 조치 현실화에 유감”이라며 “정부는 미국 관세 조치가 우리 대미 수출과 전 세계 교역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엄중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미국의 관세 조치는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25% 관세 조치와 함께 우리 대미수출 주요 품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관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경기남부경찰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지역 내 주요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했다.경기남부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과천시 소재 정부과천종합청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개 중대(1개 중대는 60여명), 평택시 소재 미군 부대에 1개 중대, 수원시 소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사에 각각 1개 제대, 성남시 소재 미군 시설에 1개 제대를 투입했다. 중앙선관위의 경우 탄핵선고를 앞두고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했다.또 수원역과 성남 야탑역, 안산 중앙역, 부천 북부역 등 유동 인구가 많고 광장이 있는 4개 역 주변에는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배치해 우발 상황에 대비 중이다.탄핵 선고 이후에는 이천 창전동 분수대광장에서 탄핵 반대 측 130명이, 오후 7시쯤에는 안산 월드코아빌딩 앞 광장에서 탄핵 찬성 측 100명이 집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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