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질문답변

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상속세 개편에 대해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상속세 개편안을 비교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안을 “일괄 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을 각 8억과 10억으로 증액(18억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 이라고 적었다.국민의힘 안은 “최고세율 인하 고집(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적었다.이 대표는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서면 축사에서도 “일부 중산층에서는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며 “...
줄 서는 맛집으로 유명한 을지로의 한 고깃집. 탄탄한 육질의 고기 못지않게 인기있는 건 독창적인 곁들임찬이다. 특히 숯불에 통으로 올려 고기 기름을 발라가며 굽는 쪽파가 별미다. 최근 이 집 불판 위에 새로운 채소가 등장했다. “다른 고깃집에서 먹어볼 수 없는 맛” “특색있게 맛있다”는 후기의 주인공은 ‘양대파’다.양대파는 양파와 대파의 교접종이 아니라, 양파를 대파처럼 기른 작물이다. 오래 보관한 양파의 싹을 생각하면 안 된다. 한 대의 양파에서 여러 개의 잎이 나도록 연구한 끝에 탄생한 특허받은 채소다. 충남 당진의 김도혜 농부는 “양파처럼 달달하고 쪽파만큼 알싸하며 대파보다 부드러운 식감의 맛”이라고 소개했다. 질깃한 이물감이나 쓴맛이 없어서 어린아이들도 뱉어내지 않고 먹으며 치아가 약한 이들에게도 제격이라고 했다. 항산화 성분 퀘르세틴이 풍부한 것도 김 농부의 자랑이다.양대파는 ‘대파구이’로 잘 알려진 스페인의 칼소타다처럼 숯불에 구워 먹는 파로 먼저 알려졌다....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검찰 내부망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이영림 춘천지검장(54·사법연수원 30기)을 규탄하고 나섰다.윤석열 정권 퇴진 강원운동본부와 강원민주재단, 민주주의와 민생사회 공공성 실현을 위한 춘천공동행동은 14일 춘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은 내란범을 옹호하고, 친일 망언을 한 이영림 지검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일제 재판부보다 못하다’라는 이 지검장의 글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민족자결주의에 따라 침략의 원흉을 처단한 안중근 열사를 사형이라는 극형으로 처벌한 일제 재판부를 옹호한 반국가적이며 반역사적인 극언”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검사는 고위공직자로서 엄격한 정치적 중립의무가 요구된다”며 “하지만 이 지검장은 스스로 친윤 검사임을 자임하며 헌재 심리 과정을 왜곡했다”고 밝혔다.이들은 “115년 전 오늘은 안중근 의사가 일제 침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