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산불특위 “영남 대형 산불은 인재”…이재민 실질적 보상 위한 법안 마련 > 질문답변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 긴급대응 특별위원회(산불특위)가 영남 대형 산불을 ‘인재’로 규정했다. 이번 산불이 대형화될 조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산불 확산 예측도’를 재난방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민주당 산불특위는 8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산불은 대형화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충족됐음에도 사전에 이를 알려야 하는 경고 체계가 무너졌다”며 “불길을 예측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 것이 바로 ‘인재’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산불특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형산불은 3월에서 5월 사이의 시기, 고온 건조한 남서풍, 초당 5m 이상의 바람, 침엽수림대 등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부채꼴 모양으로 빠르게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특히 지난달 25일부터 남서풍이 강하게 불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가 있었으나 정부는 ‘산불 확산 예측도’를 재난방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리지 않았다.산불특위는 “어디로 대피하라는 구체적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4일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김 전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19분쯤 헌재에 출석하며 대리인단을 대표해 입장문을 낭독했다. 그는 “지난해 12월27일 첫 변론기일에 입장하면서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 그 사유의 위헌·위법성도 중대하고 명백하다. 그러므로 신속한 파면 결정은 당연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김 전 재판관은 “그런데 2월25일 변론이 종결되었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이 경과하는 동안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면서 “이것은 종전에 경험하였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른 궤적이었다”고 말했다.김 전 재판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취소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무리하고 이례적”이라 평가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태”라고 했다. 또 마은혁 헌법재판...
서울시와 종로구가 휴먼타운 2.0 시범 사업지이자 국토부 뉴빌리지 사업지로 선정된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4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 중 전국 최초로 정비 계획 변경을 완료해 비아파트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휴먼타운 2.0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아닌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정비를 지원하는 주거 안정 대책이다.정비계획 변경의 핵심 내용은 특별건축구역과 건축협정집중구역,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등을 통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건축 기준을 풀어 신축과 증축 등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는 것이다.그간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는 자연경관지구·고도지구 등 지역적 특성 때문에 신축이나 증축이 어려웠다. 하지만 2024년 12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이번 건축협정집중구역·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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