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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중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던 윤 대통령의 녹화 영상을 대통령실이 제공했다. 다음은 영상에 녹화된 담화문 내용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존 헌재 결정례에 근거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헌재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불공정한 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헌재 결정례를 인용했다. 이를 근거로 정 재판관에 대해 제기한 기피 사유가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정 재판관의 배우자가 몸담은 공익인권법재단의 이사장이라는 점을 기피사유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신청인이 문제 삼는 것은 재판관과 본안사건의 청구인 관계가 아닌, 재판관 배우자와 청구인 대리인 중 1인의 관계다”며 “문제 되는 양자 사이의 관계도 친족관계 등이 아니고, 재단...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데 대해 “혼란한 상황이 일단락된 만큼 국정안정과 민생 회복에 역량을 모아야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의원외교와 민생안정을 위한 ‘국정협의회’의 조속한 가동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우 의장은 또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언행은 자제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여야 간에 논의 중인 특검법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야6당이 발의한 ‘내란·외환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용민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실제 발의하기 전에는 우리 안을 그대로 내일 표결한다는 입장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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